[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국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법사위원들 불참 속에 단독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33번째 이뤄진 ‘야당 패싱’ 인선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인사청문회 속개 요구를 무시한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강력 반발했고, 여당 측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장본인인 야당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맞불을 놓으며 이번 검찰총장 직 인선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파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던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 의결했다. 그야말로 약 3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오늘까지다.

전체회의가 끝나고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담화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했는데, 야당이 오시지를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野 “국민 무시한 ‘의회독재’의 정수...‘검수완박’ 위한 여당의 정치 술수”

야당은 반발에 나섰다. 야당 법사위 소속인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문 정부 숙원사업 완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당의 행태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문 정부 집권 이래 주요 인선에서 단순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패싱’으로 점철된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수임, 전관·후관예우 고액 자문료 수수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로서 기본 자질인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에서 이미 부적격하다”라며 “민주당은 현 정권 비호를 위해 이런 김 후보자를 우격다짐으로 검찰총장에 앉히려 한다.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공정·정의가 무너진 정치 술수의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與 “국힘 ‘어깃장’에 청문회 파행...반대 위한 반대는 안돼” 

같은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야당 반응에 지난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청문 절차가 파행된 것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어깃장으로 허무하게 끝났다”면서 “더 이상 어깃장 부리지 말고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송 대표와 궤를 같이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도적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33번째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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