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도 개입 의혹 논란] 방송법 4조 위반? 박대출 "과거 KBS 전화한 건 유죄인데..."
[與 보도 개입 의혹 논란] 방송법 4조 위반? 박대출 "과거 KBS 전화한 건 유죄인데..."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9-09 09:44
  • 승인 2020.09.0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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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이 보좌진에게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뉴스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쳐해 전송하자 윤 의원실 보좌진은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하세요"라고 해 여론 조작 시도 의혹 및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2020.09.08.[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이 보좌진에게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뉴스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쳐해 전송하자 윤 의원실 보좌진은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하세요"라고 해 여론 조작 시도 의혹 및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2020.09.08.[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론 조작 시도 논란'이 불거져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과거 정치권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사건은 바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이거 카카오(다음 모회사)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국회)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스마트폰 메신저 입력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카카오 포털 뉴스 메인 화면에 배치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답장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셍.."이라고 입력한 것이다. 해당 장면은 곧장 매스컴을 타며 또다른 정쟁의 단초로 작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드루킹 댓글 사건'과 '조국 힘내세요 실검(실시간 검색어) 댓글 조작' 사건 등(의 의혹이) 한꺼풀 벗겨진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 카카오 발언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과거 이정현 전 수석이 KBS에 전화 한 통해서 유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KBS 전화 한통 사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올해 초 이정현 前 무소속 의원은 'KBS 보도 개입 혐의'로 인해 벌급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해 전화를 건 것을 두고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현행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카카오 항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과방위 회의에서 "이걸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어제(지난 7일) 이낙연 당대표 연설을 보며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메인화면에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았지만, 주 원내대표 연설은 시작하자마자 메인 화면에 전문까지 붙어 기사가 떴다.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너무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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