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美 국무부가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美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를 향해 반드시 (북한의)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우리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 주체화'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핵심은 '남북 교류·협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

통일부는 이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 1990년 제정됐다. 해당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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