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해군 준장·중장이 고문·자문 맡아
일부 대기업, 20위권 밖의 공사수주 순위 TOP 3위로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관피아 척결의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그만큼 사회 곳곳에 관피아 낙하산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이하 관피아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국방, 정보, 운영,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별 대상기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662개 기관에 1,218명이 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집계되지 않은 정부기관의 퇴직자까지 포함할 경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대상기관으로의 재취업은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수 있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에는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경우 사기업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산하기관,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결과 대부분의 퇴직공직자들은 정부업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 대행하고 있는 협회, 조합, 단체 등으로 취업해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다.
강기정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662개 기관 1,218명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을 알 수 있다,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민관유착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공직임용, 재직, 퇴직까지 공직윤리업무를 총괄관리(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하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부 71명, 한국철도공사 30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토부의 재취업 기관은 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철도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21개 유관 협회와 조합이며, 직책은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현대·SK건설 등은 기본
대표적인 관피아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에 취업했고(현재 14명), 세종기술, 동명, 동부, 유신, KRTC 등 철도관련 설계·감리·시설 회사 44곳 76명이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퇴직 임직원을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업무연관성이 없는 계열사로 위장취업 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20위권 밖의 공사수주 순위가 TOP 3위로 뛰어오르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재취업 시 직책 절반 이상이 이사·감사
안전행정위원회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경찰청 출신이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행정부 18명, 소방방재청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기관의 직책은 69명 중에서 절반 정도인 33명(47.8%)이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이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전 직책은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재취업자 54명(78.3%)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도 없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고,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인원이 36명(52.1%)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재취업 기관 중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승강기 완성·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신호기 기능검사와 도로안전진단 등을 하는 도로교통공단, 총포·석궁 등의 안전검사와 총포 등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소방시설 점검과 연구실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용품의 검·인증과 위험물시설 안전검사 등을 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공능력평가와 점검능력평가를 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이다.
관피아특위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들에 재취업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보장 등 후속대책과 함께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금융당국 출신 67명(금융위(21), 전 재정경제부(15), 기획재정부(19), 금융감독원(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보훈처 12명, 감사원 10명, 공정거래위원회 9명, 대통령비서실 9명, 기타 63명으로 나타났다.
KDI 정책대학원 고위 공무원 11명 초빙교수로
특히,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준장 3명, 중장 1명이 고문·자문 출신으로 취업해 있었고,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은 초빙교수로 전직 고위공무원 11명이 취업해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출신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20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연구원 이사·부사장 등으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청 20명, 특허청 17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서기관 연구원 이사·부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재취업 기관은 유통물류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인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험인증산업연합회 등이며, 중소기업청 역시 대중소협력재단,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창업진흥원 등에 부회장·이사·상무·원장 등 임원으로 취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청 17명, 해양수산부 10명, 기타 5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경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낙동진흥회, 대한곡물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21개의 협회 및 재단의 전무·상무·본부장·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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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