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선거 후 검찰 수사 탄력…정경유착 들추어낼까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경기 악화” 현 정부 비판도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요즘 경제소식을 들으면 불안하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소식, 건설시장 붕괴 등 안 좋은 단어들이 들린다. 아울러 7.30재보궐 선거 이후 검찰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불똥이 기업으로 튈까 노심초사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연루수사는 기업 오너를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 경제가 다시 얼어붙고 있고 자칫 국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대한제당’이라는 회사가 있다. 1956년 7월에 세워진 대동제당이 전신이다. 대한전선 창업주인 설경동 회장이 세운 회사다.
현재는 창업주의 손자인 설윤호씨(39)가 부회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1월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다.
그런데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아들집에서 발견된 의문의 현금 6억 원에 대해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돈의 흐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2000년까지 대한제당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고삐를 죄고 있다. 대가성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표본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또한 대한제당이 ‘대한제당협회’ 가입을 통해 타사와의 교류가 긴밀했던 만큼 관련 의혹이 타사로도 전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야말로 사정정국이 정가는 물론 재계까지도 휩쓸고 있다는 시각인 셈이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정정국보다 줄도산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 공포 그 자체로 표현된다. 그나마 지난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주춤하던 건설경기를 다잡았다면 올해는 호재가 될 만한 건설업이 없다보니 대형건설사의 부도 소식이 끊임 없다. 이미 GS건설은 부도설에 휩싸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오너의 구속으로 공백이 생긴 기업의 ‘곡소리’도 이어진다.
재계 3위 SK그룹은 지난 4월 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창립 61주년을 맞았다. 김창근 의장의 지휘 아래 수펙스추구협의회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내실 경영’을 선언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힘써온 해외사업이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외에도 오너의 공백이 있는 CJ(회장 이재현), 효성(회장 조석래), 태광그룹(회장 이호진) 등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나 굵직굵직한 해외사업에 대한 결정의 지연 등에서 오는 타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푸념을 내놓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실제로도 이들 기업들은 오너 공백 이후 크고 작은 사업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황제경영의 폐단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론 사업 무산으로 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국내경제가 위축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증시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받는 질문 1위가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요"라고 한다. 그만큼 어두운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만연해 있다.
일각에선 건설업이 살아나야 국내 경제가 살아난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한 건설대기업이 대형공사를 수주하면 해당 건설사는 물론 일을 함께 하게 된 하청업체, 감리업체, 설계업체, 공사장 주변 자영업자 등이 살아나면서 경제의 상승그래프를 그릴수 있게 된다. 또 이 건물이 준공된 후엔 입주민을 위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형성으로 해당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현 정부가 주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건설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흐른다. 과거에는 탐욕에 따른 돈의 흐름 문제가 많았다면 이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편법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부실공사 폐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전에는 자재비를 빼돌려 부를 축적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저가입찰에 참여하고 저가 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다보니 안전문제로 귀착된다는 지적이다.
재벌총수에 대한 탄원서가 빗발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재벌이 잘못한 것은 심판 받아 마땅하지만 사업적 차질로 인해 하청업체까지 피해가 이어지는만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들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전문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위축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최근에 현안에 대한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가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해 얻은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한다. 기업을 옥죄어 얻는 세수가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도 궁금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 경제와 기업경제를 이끌어 나갈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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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