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재현 프리랜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과 경찰을 향한 청와대의 추가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하고 사체수습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을 장기간 검거하지 못한 검·경 수사 담당자와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 수장 교체 이후 추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의 교체를 석연치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청장은 얼마 전 퇴진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이 희생양을 강요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반론도 나온다. 청와대 주변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정기관 지휘부 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 청장 스스로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실무라인부터 문책 중이다. 이를 두고 “무능한 지휘부가 책임을 실무라인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 40여일 만에 신원이 확인된 데 대해 검찰은 수사진에 대해 대대적인 문책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일단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순천지청의 업무 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팀을 순천지청에 급파해 조사에 착수했다.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당시 시신이 유 전 회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을 눈여겨보지 않고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사건업무에서 제외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비리 전반에 대해 3개월 남짓 진두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17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에 따르면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전날인 23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지검장은 지난 5월25일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유씨가 별장 내부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놓친 사실을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당시 이미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회종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해 주임검사 정순신 특수부장, 검거팀장 주영환 외사부장도 책임을 같이하며 사표를 냈지만 이는 최 지검장 직권으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검장의 사표 제출 이후 검·경 내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문책성 인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문책성 인사를 암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대출 대변인은 “유병언 검거 작전을 통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판단, 수사에 관여한 지휘라인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에 총 책임을 진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집권 여당에서 이처럼 검·경 수사 지휘 라인의 문책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검·경 내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문책성 인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병언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어느 라인까지 보고됐는지는 모르지만,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는 유 전 회장 수사 관계자들은 모두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당내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임기가 8개월여 남아있는 이성한 경찰청장을 경질하는 ‘극약 처방’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극약처방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검·경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검찰도 운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경 지휘부 교체와 관련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회장 부실 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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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