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방선거 직후 학연 지연 금품상납 실태 조사
[일요서울 | 김재현 프리랜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6.4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공무원 인사 비리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등 사정기관이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전공노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제보가 전공노 내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에 부방위는 입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사비리 실태를 집중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관계자에 따르면 새 지자체장들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고 새 지자체장들 중 일부가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상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전공노 부방위는 이 같은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인사 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노 안팎에서는 이미 일부 지자체장들의 인사비리 정황이 포착돼 전공노 부방위가 사정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전공노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박계 지자체장도 인사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전공노는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들에 대해 퇴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사정기관은 전공노 부방위가 새 지자체장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내용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 친박계 지자체장의 인사비리가 불거질 경우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 인사비리를 조사 중인 전공노 부방위는 전국의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여러 제보와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지자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다양한 사례들이 채집되고 있다”며 “현재는 아직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수집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특정 지자체장이 비리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공노 안팎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부방위가 수집한 정보 가운데 여권 친박계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적지 않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정기관은 전공노가 각 지역 지자체장들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내용과 더불어 추가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공노 측에 접수된 친박계 지자체장 비리 여부와 그 내용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러 건의 지자체장 인사비리 첩보를 입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검찰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연임에 성공한 여권의 한 지자체장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등 특혜 의혹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앞장섰던 지자체장의 비리도 사정기관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인사는 영남지역의 A지자체장으로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과 하청업체를 통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사정기관은 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A지자체장은 자신이 특혜를 준 업체를 동원해 선거를 배후에서 지원하도록 한 의혹도 사고 있다.
또 A지자체장은 취임식 직후부터 승진 대상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승진에 필요한 뒷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제보가 사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학연 지연을 내세워 신임 지자체장들에게 승진이나 특혜를 청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지어 승진 등급에 따라 상납하는 금액이 정해져 필요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 복수의 사정기관 소식통들에 따르면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남지역 비리가 적지 않다. 비리와 관련된 금액도 해당 지역들이 가장 크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경북지역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 공무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들에게 한 번에 1,5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았는데, 이외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은 뒷돈을 모두 합하면 약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북지역의 한 지자체장도 인사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사정기관이 사실관계를 내사중이다. 친박계와 가까운 이 인사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들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7억 2,000만원 가량의 승진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정기관은 이 지자체장 비리와 관련해 일부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자체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커 사정기관은 더욱 확실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지역 파장 뇌관 되나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장은 지방선거 전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며 여러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자체장은 B시장으로 선거에서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와 그를 위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B시장은 이미 많은 토호 사업가 지지자들로부터 특혜를 약속했고,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 추진을 준비하면서 벌써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의 한 공무원은 “B시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 때도 그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시청 공무원들은 승진 등 인사문제 때문에 그가 추진하는 사업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나중에 특혜 비리 등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최근 어수선한 부산을 주목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간부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선 구군 공무원 노조가 부단체장 낙하산 철회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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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