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S사 비리 제보에도 조사 소극적
철도고 인맥 연결된 철도 마피아 카르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철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조 의원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철피아 수사가 정치권 등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여권의 또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를 조만간 검찰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해당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에 검찰 수사가 친박계 인사를 겨냥할 수 있을지 청와대와 정치권이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철피아 수사와 관련된 다른 소문들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조 의원은 철도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관료 출신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한국철도협회 회장을 지낸 철도 전문가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철도용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의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지인을 통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위씨 등을 체포했다. 삼표이앤씨가 건넨 액수는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조 의원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칼끝 정치권 겨냥
검찰 주변에서는 “철피아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곧 본격화 되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은 일단 수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철피아 비리 연루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어 수사는 다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철피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재까지 공단 납품업체 A사 대표 이모씨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전 부대변인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현직 광역단체장, 현직 국회의원 등 ‘철피아’ 의혹을 사고 있는 고위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출신 의원은 현재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구속된 A사 대표 이모씨를 만나 한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영남권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 시절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사 대표가 권 전 수석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와 국회 상임위원까지 소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이 만난 술집과 음식점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 출신 의원은 해당 의원은 현재 금품수수는 물론, 철도 관련 납품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근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영남 출신 여당 중진 인사-철도시설공단-코레일 커넥션 소문도 무성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현역 의원과 광역단체장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인 관계로 답할 수 없다”고 밝혀 철피아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역시 현직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연루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철피아 의혹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퍼져 있다.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추가 수사 대상자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충북 출신 국회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광역단체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충북 출신 현역 국회의원은 한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기명채권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 기명채권은 채권 표면에 투자가의 성명을 기재하는 채권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채권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적어야 한다. 그만큼 양도자와 양수자의 신원파악이 용이해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기명채권은 양도자와 양수자 배서와 함께 양도절차가 쉽게 확인될 수 있어 기명채권 자체가 결정적인 물증에 해당된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본격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피아 커넥션 청와대도 긴장
또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청와대까지 파장이 미칠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 발탁된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도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이미 해당 인사와 관련된 증거를 일부 수집했으며 빠른 시일 내 수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청와대 주변과 여권 내부에 파다하다.
만약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인사청문회 파행에 이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철피아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관계인사들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고위 관료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친박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 핵심인물인 만큼 검찰이 해당 인사를 상대로 소환해 수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외 다른 사정기관도 철피아 비리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직원 철피아 비리 연루 사건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코레일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철피아 조사와 관련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더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감사원과 공단 주변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D사와 S사 등인데, 이들 기업 중 D사와 관련된 철피아 비리 의혹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으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독점에 의한 부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근 수사의
감사원은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D사와 S사의 비리를 눈감아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D사에 대해서는 특정 정부 부처 실무자 등과 연결돼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D사는 영남지역 업체로 관련 업계에서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 인사가 이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D사는 막강한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특정분야에서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부분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를 입은 정황이 있다. 감사원은 이 회사를 조사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사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사의 최대 주주가 여권 K의원인데 그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여당 특히 친박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철피아 수사에서 D사는 철도시설공단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D사 비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D사는 현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친박계의 핵심 중 핵심으로 통하는 K의원이 버티고 있다. K의원은 선친 때부터 다져놓은 친박그룹 인맥이 대단하기 때문에 검찰이 D사에 대한 수사를 비켜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도 D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사와 관련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서가 접수되고 있는 게 그 내막”이라는 말도 들린다. 투서에는 D사 비리에 연루된 공단내부에 관련자들이 많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사는 전라선 BTL 프로젝트에 참여한 K사를 통해 중국산 저품질 레일과 기타 엉터리 제품납품 및 D사 제품을 고급해외자재로 둔갑시킨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전라선 BT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D사의 실질적 오너인 K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감리단에 압력행사했다는 내용이 투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투서의 이 같은 내용을 입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한 인사는 “D사는 실적이 없음에도 납품실적증명서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시공사로부터 허위발급받고 여러 군데 납품을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는 실제 납품수량과 납품실적서 수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특정 업체와 밀접한 K의원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D사 측 관계자는 “독점적 기술로 유관 기관에 우월적으로 납품하는 것이지 K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K의원 측도 “기술력에 때문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간에 K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음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 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도 관피아 척결에 나섰다. 국세청과 공정위 등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탈세, 로비, 리베이트, 담합 등 각종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검찰의 철피아 수사과정에서 감사원 간부가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자 관피아 조사 작업을 감사원 안팎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다. 감사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공기업들은 일제히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을 겨누고 움직이면서 철도시설공단도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