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구성 ‘자리 배정’ 진통
비인기 국토해양위? ‘건설경기’ SOC사업 ‘저조’탓
지난달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원대대표단은 골머리를 앓았다는 후문이다.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때문이었다. 전반기에 활동하던 상임위를 떠나 다른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마다 상임위 배정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의정활동의 중심무대는 상임위원회다, 따라서 의원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보좌진들도 상임위 배정에 촉각을 세운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배정에 따라 보좌진들도 업무영역도 바뀐다. 직무상 만나는 사람들도 틀려지고,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영향력도 달라진다.
상임위 배정, 원내대표 권한
상임위원회 배정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보좌진의 운명도 결정된다. 보좌진의 경력과 전문성 등과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원회가 배정될 경우, 짐 보따리를 싸는 경우도 있다. 의원회관의 풍속도다. 원구성 전후해서는 의원은 물론 보좌진들도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회 배정이 의정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는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종 이슈와 쟁점들이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대중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음할 기회도 많다.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결정은 원내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원내대표의 권한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소속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앞서 원내지도부는 의석비율과 여·야간 협상을 통해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내정한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을 두고 당내경쟁이 치열하다. 대부분이 선수와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한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선수가 우선이다. 3선 의원 정도는 돼야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 중진 의원끼리 상임위원장을 경쟁하는 경우, 연장자와 지역적 연고를 고려한다.
당내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의해 자당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한다. 의원들이 상임위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로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 선호도를 고려하지만, 지역구 특성 등을 감안한 선택도 강하다.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원들의 선호도를 파악한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 원내행정실로 하여금 사전에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받아 분류해 한다. 그리고 나서 전문성과 경력, 선수, 지역적 특성, 원내 전략차원에서 배치표를 작성한다. 이후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이해를 구한다.
교섭단체별로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지도부를 맡고 있거나 다선의 중진의원들은 인기 상임위원회를 양보하는 게 관례다. 중진의원들이 주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이다. 비경제분야에서는 안전행정위원가 인기가 많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기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핵심 상임위원회다.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다뤄 정치적 쟁점과 현안이 많은 상임위원회라 각 정당에서는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다.
정보력이 있고, 이슈제기 능력이 뛰어난 비법조인 출신도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산하 입법지원기관들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을 견제하는 곳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관들을 견제하는 정보위원회 역시 중진의원이나 소위 당내에서 전투력을 갖췄다는 의원들을 배치한다.
한편 소위 전국구 의원으로 불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총선때부터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당에서 영입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치가 자연스럽다. 상임위 배정을 두고 원내지도부와는 마찰도 거의 없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임위를 선호한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선출한다. 기업체와 공단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회를 선호한다.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교부금 권한 ‘교문위’ 인기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는 대부분 인기 상임위원회로 몰린다. 경제분과 상임위원회 등이 주로 인기상임위다. 과거에는 최고 인기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였다. 고속도로, 국도, 교량, 철도, 주택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해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SOC 예산이 줄어들자 인기가 시들해졌다.
원구성을 앞두고 가장 선호했던 상임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부처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재정교부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금 배정에는 장관의 재량권이 많아 의원들이 교부금을 확보하기 수월하다.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급식시설, 다목적체육관 건립, 강당 등 학부모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작은도서관 설치,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잔디구장 등 학교운동장 개선, 학교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많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재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도 인기상임위였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덩치가 큰 공기업과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 기업들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을 두고 있고, 산업과 자원분야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도 선호한다. 최근 재벌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다. 하지만 의원들의 선호도는 높지 않다.
국회법 상임위,·특별위 2종 구성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6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상설화되다시피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건이 생길때마다 수시로 구성된다.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현재 7개가 있다. (끝)
<김현목 보좌관>
김현목 보좌관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