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김무성 화합, 최경환 두뇌 조합…기업들 ‘주목’
규제 완화 재차 강조…호텔·병원 사업 기업들 ‘활기’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내각 신임 각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선 7.14전당대회에선 비박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돼 박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게 됐다.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는 30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2016년 봄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각 부처 장관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는 정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강력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의 배경이기도 하다.
재계는 긴장모드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처 장관의 ‘야욕’이나 ‘고집’이 특정기업에 이득을 줄 수 있지만 거꾸로 특정기업을 몰락시킬 수 있어 추진과정 초반부터 진통을 예고한다. 이미 대외협력팀 직원들이 여의도와 증권가를 분주히 움직이며 신임 장관들의 성향과 정책 파악에 바쁘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의 화합도 향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돼 이들의 행보도 예의주시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기 내각은 1기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려다 자칫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초심에 기대한다”는 말을 되씹는다. 박 대통령이 집권 초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연내 규제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터진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느라 석 달가량을 보내면서,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10여개의 규제가 신설됐고, 등록규제도 증가해 재계의 목을 조였었다. 이에 경제계는 국제표준에 어긋나는 규제나 ‘칸막이 규제’로 불리는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 등의 우선 철폐를 기다리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규제개혁의 의지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계는 새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규제개혁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계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장관은 역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다. ‘돈’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8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세제개편안은 최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2기 경제팀의 핵심과제이자 기업의 내년도 예산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높다. 여전히 세제개편의 포인트가 ‘세수확보’것도 재계를 긴장케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8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공약의 재원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377조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에 비해 6%(21조2000억 원) 늘어났다. 경제 회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예산 증액은 피할 수 없지만 허투루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칼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등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기재부의 입장에서 예타의 범위와 기준을 강화해 예산을 아껴야 한다. 그러나 최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지역의 국책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예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성만 따지는 제도로 인해 비수도권은 공약 사업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예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방안으로 최 장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 재정건전성 관리, 지방공약 이행, 대학구조조정, 공공기관 정상화 등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책들도 숙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바라보게 된다. 이미 노동계는 이 장관 선임에 혹평을 하면서도 기대감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매우 호의적이다. 반면 재계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취업률 70%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갈 인물로는 이 너무도 무난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게 이 같은 분위기의 단초라고 재계는 파악한다. 앞으로도 여야가 임시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노동 현안 이슈들이 다뤄질 가능성마저 높지 않다. 결국 이 장관의 역할 역시 그만큼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대통령 발언에 탄력 받는 사업은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목받는 분야도 등장했다. 바로 호텔업과 병원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국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마리나 시설 확충,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말 600만 명에 이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호텔이 부족하다”, “서울대 병원이 앞으로 5년간 UAE 왕립 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한다는 반가운 발표가 있었다”며 특유의 구체적 지시도 이어갔다.
이에 규제로 발목이 묶였던 한진그룹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많으며 호텔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호텔신라의 성장도 주목할 만 하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