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보 제공, 국민의 알권리 충족했어야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관련 자료 70%를 비공개로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자료 공개율이 5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높아 일부러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된다. 세월호 관련 일반인의 알 권리가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록단체 등도 등장한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 대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작성됐지만 공개여부가 ‘비공개’로 돼 있어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주된 것이다. 이 문건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그 진실을 파헤쳐본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은 총 A4 13장 분량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대부분이 비공개(대외비)로 돼 있다.
키워드 분류도 ‘사고-세월호’로 돼 있어 누가 봐도 세월호 관련 문건임을 한눈에 눈치 챌 수 있다. 발신명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대부분이고 수/발신 부서명은 ‘대통령비서실, 해양환경정책과, 선원해상안전과, 기획재정담당’등 정부 부처 관료 다수가 포함돼 있다.
목록 제목만 살펴봐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지방사고 수습본부(목포청) 상황보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구성 알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대응 체계도 및 연락망 송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고수습 지원 실적 제출기한 변경 통보’ 등 해수부와 유관기관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일반인 공개는 전무했다. 물론 정보를 생산·접수한 시점에서 그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면 ‘비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세월호 사고 첫날부터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정보 공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시기는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 단체협의회가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 관련 기록이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이기도 하다.
네티즌들도 유명 포털사이트의 정보 은폐 의혹을 드러내며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냈던 만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했다.
USB*** 네티즌은 “세월호와 관련해 유병언 일가와의 관계는 수차례 보도됐지만 해수부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해법제시가 되고 있는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수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관련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이 문건 속 비공개 서류들이 무엇을 감추려 했던 의도가 있지 않고선 공개가 안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공개됐어야 마땅한 자료들임에도 공개되지 않은 것은 그 속내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숨은 의도 있었나
그렇다면 일부 기록기관의 공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 후 해수부의 자료 공개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해수부 일각에서 비리사실을 감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수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 직접적인 타깃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숨긴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내용 공개와 그 진위여부를 가려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질타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지려면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문건을 공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수부가 생산한 문서 16만40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만들어진 세월호 관련 문서 479개 가운데 71.6%인 343개가 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한 문서는 135개로 28.1%에 불과했다. 해수부는 이 기간 생산한 문서 가운데 8만9389개(54.5%)를 ‘공개’했으며 6만8750개(41.9%)를 ‘비공개’로 분류했다. 5871개(3.58%)는 ‘부분공개’로 돼 있어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한 해수부의 비공개 방침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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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