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인사문제 치부 드러내 7월 재보선 승리 여건 조성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 인사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인선 과정에서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친일 논란으로 이미 낙마했고, 우여곡절 끝에 ‘정홍원 유임’카드를 꺼냈지만 여전히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제2의 인사파동’으로 몰고 가 7월 재보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기 장관 임명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정치쟁점화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에 치명적 상처를 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들도 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 후 또 다른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경우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7월 재보선 정국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차 인사파동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서막이 올랐다.
야권은 두 사람의 인선을 ‘부상병 집합소’로 규정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정치 공방전 양상으로 전개되던 두 사람의 인사 논란은 야권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갖가지 비리 의혹이 쏟아졌고, 급기야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하며 사퇴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부상병 집합소’ 공세 시작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데다 설상가상으로 경력 부풀리기 의혹까지 터져 2차 인사파동 정국의 핵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은 ‘낙마 0순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 최종 인선까지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11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야당 측이 주목하고 있다. 제자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 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이다.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도 4건에 달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2011년과 2012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제출, 학교로부터 1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저서에서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표절 논문 의혹 등도 인사청문회 쟁점 사안들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던 것처럼 김명수 후보 역시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야당이 집중 부각 시킬 예정이다. ‘정치공작의 원조’로서 국정원 개혁의 부적격자라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실제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 특보로 일했다. 당시 이인제 의원 측에 지지를 부탁하며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고액 연봉’ 논란이 일고 있다.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 지원팀 고문으로 활동, 2억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구본욱 LIG손해보험 전략지원담당 상무의 장인이 이 후보자다. 구 상무는 구자원 LIG손해보험 명예회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병역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1975년 5월 육군으로 입대했지만 가사사정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이병으로 제대했던 것. 이 후보 측은 “후보자가 2대 독자인데, 당시 병역법에 따라 6개월 방위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는 47억 원에 이르는 재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철수 공동대표는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 책임도 국회에 떠넘기더니 남은 인사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다수 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신 거라면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하게 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를 비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타고 야권은 인사 논란을 ‘제2의 인사파동’으로 몰아가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기는 동시에 7월 재보궐 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정종섭 김희정 정성근 후보자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벼르고 있고, 김 교육부장관과 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 카드’로 박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밀리면 안돼~”
야권의 압박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여론 등이 좋지 않아 당내에서 낙마를 요구했지만 나머지 인사도 살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2차 인사파동으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시 제2의 문창극이 나올 경우 여론이 악화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재보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박근혜 정부 흔들기를 이쯤에서 멈추고 국정운영에 초당적인 협력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병기 지킴이’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당시 단순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작은 허물을 포장해서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건 과잉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둘러싼 양당의 기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자진사퇴 파동에 이어 2차 인사 파동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박 대통령이 실타래처럼 꼬여가는 위기 정국을 잘 돌파할 수 있을 지와 인사청문회 앞에 서게 되는 후보자들이 잘 버텨낼지 여부도 정치권의 관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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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