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10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교수와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업주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하면서 교육시간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수도권 소재 A대학 박 모 교수(54)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홍 모씨(49) 등 50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A대학 등 5개 대학 교수, 강사, 전담 직원 등인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강사를 허위 등록하고, 실제 교육시간과 수강 인원을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총 281개 컨소시엄 교육과정(4622명 수료)에 대해 훈련비 9억1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받았다.
박 교수 등 3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비로 5억300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처와 제자, 지인 등을 끌어들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연구수당을 부정 수급 받는 등 총 1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직업훈련 교육을 담당했던 정보원 등을 통해 유명대학에서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금융·통신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의 부정 수급 내역을 통보해 환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관련해 최초로 수사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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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