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관피아 척결 국피아 명단 나돌아 ‘초긴장’
오덕균 CNK대표, 브로커 정씨, 정경태 회장 구속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6.4 지방선거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다. 어느 한 쪽의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은 채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진 채 끝났다. 선거 이후 정치권은 곧바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90일간 국정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이 관피아 척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발로 나오고 있다. 이른바 ‘금피아’(금배지+마피아) 척결을 위한 첩보 및 내사를 통해 정치권 옭죄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또한 지방선거로 인해 잠시 보류됐던 정치권 관련 수사 역시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금피아’와 ‘검피아’(검찰+마피아)의 정면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칼날은 일단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피아 척결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방선거 전인 5월 21일 개최된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관피아 비리 첩보관련 “검사장이 관심을 가지면 검사장급 정보가 모이고 6급 수사관이 모으는 정보는 6급 수준”이라며 관피아 척결에 검사장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 미관말직보다는 고위관료인 장차관급 인사나 전현직 국회의원관련 비리 첩보 수집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세월호 유탄맞는 ‘금피아’ 명단까지
검찰은 정부 부처 감독기관인 여야 상임위원들과 기업·정부부처 그리고 전직 정관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종 협회간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검찰총장이 주관한 검사장급 회의 이후 여의도에서는 검찰이 대한석유협회(SK 에너지, 에스 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로부터 2013년에 향응을 받은 여야 산업 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들 명단을 입수해 지방선거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져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여야 30명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장인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 등이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16명,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으로는 길정우, 김동완, 김상훈, 김한표, 심학봉, 윤영석, 이강후, 이진복,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수성, 최경환, 홍일표, 홍지만 의원 등이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으로는 김동철, 노영민, 박완주, 부좌현,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전정희, 조경태, 추미애, 홍의락 의원이 있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기업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회와 민원청탁, 법안 로비, 유착 의혹 등을 담은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압수 수색한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경비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법 통과를 위해 결의한 의원들(김무성, 박상은, 이채익, 함진규, 김성찬, 정의화, 김희정, 주영순 의원 등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회원 다수)을 대상으로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체포될 경우 유 전 회장과 친분이 깊은 정관계 인사들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은 지방선거로 인해 잠시 미뤄뒀던 정치권 관련 수사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아프리카로 잠적했다 자진 귀국해 체포된 오덕균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 관련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 대표의 경우 MB정권하의 외교부까지 나서서 주가조작을 도와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깃털만 건들고 기소가 중지돼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 대표가 3월23일 긴급 체포된 이상 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의 재기소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 친이명박계, 구여권 전방위 ‘칼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잘 나가던 도시경관업체 누리플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역시 검찰이 주목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4일 검찰에 구속된 거물 법조 브로커 정모씨로 인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었다가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수면아래로 내려간 사건이다. 요지는 구속된 브로커 정씨와 누리플랜 이모 대표가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친분을 활용해 서울시 및 정부 수주 사업 특혜 의혹 및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정치권 로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모 대표와 정모씨는 검찰에 “이명박 정권 실세 3명을 불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두 인사는 현재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K모씨와 친이계 전현직 국회의원인 K 전 의원과 P 의원과 더불어 형님 동생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발 정치권 수사는 집권 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해 11월초 검찰에 구속된 정경태 르메이에르 회장 건이다. 정 회장은 분양대금과 차입한 대출금 500억여 원을 가로채고 직원 임금 72억원 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정 회장이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 전직 국회의원 친형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학력마저 거짓으로 위장해 정치권 인맥과 친분을 과시한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중견그룹인 르메이에르사는 DJ 정부시절 사업을 본격 시작해 참여정부 시절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정권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이 과정에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발 사정이 ‘야당 죽이기’로 수사의 본질이 훼손될까 우려해 조용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검찰은 정 회장의 고향이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 출신임을 거짓으로 내세워 호남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두고 있다. 또한 2010년 르메이에르 부회장으로 채수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친형인 채수일 전 전북 정무지사가 재직한 점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채 전 의원은 17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동영 전 국회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아 배지를 단 인사다. 동생은 정 전 의원의 고교 후배이고 친형 채 전 정무부지사와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친분이 깊다.
또한 정 회장이 공사석에 상관없이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였던 L 전 의원과 인연을 강조하고 임원회의 자리에서도 “민주당 중진 인사인 J씨, C 의원과 영원히 함께 갈 사이”라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L 전 의원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VIP 회원권(5천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받아 최근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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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