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3년간 2천 3백억원 납품 계약”
서울시, “감사 결과 근거없는 의혹”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새누리당은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측면 지원에 나섰다. 윤 사무총장은 선거 4일을 남겨두고 박원순 후보를 겨냥해 한창 논란중인 ‘친환경급식’관련 수천억 원대 환경 게이트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으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간 ‘친환경급식’, ‘농약급식’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초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윤상현 의원이 불을 당겼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5월30일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 과정은 박 시장이 밀어주고 배옥병 당시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가 주도하고,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 뒤를 봐준 특혜가 난무한 복마전"이라며 "이는 서울시 ‘친환경 게이트’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친환경 게이트 의혹’ 주장
또한 윤 사무총장은 “3년간 2천300억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박 시장 측근인 배옥병이 주도했고, 그 뒤를 배옥병의 남편인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이 밀어준 의혹”이라며 “박 시장은 무슨 의도로 남편이 아내를 감사하는 기상천외한 급식 구조를 만들었는지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배 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에 임명하고, 배 대표는 학교급식 납품권을 보유한 학교급식평가선정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자신의 단체에 위임해 특정 업체 4곳의 납품 계약(총액 1천500억 원)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배옥병은 기준에 미달하는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항의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직원들에게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다”면서 “배옥병은 남편인 송병춘이 서울시 감사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위원장 배옥병)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5월 23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왜곡·과장해 ‘박원순 시장의 추악한 친환경 무상급식 특혜의혹을 벗긴다’는 성명서 발표 때 제기된 의혹이라며 반박했다.
친환경 국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고소장에서 윤 사무총장이 배 위원장과 남편인 송씨가 친환경 급식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단위 학교가 배송 업체와 계약을 맺고 친환경유통센터에 출하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는 방식은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9년 센터 설립 당시부터 채택된 것”이라며 “급식기획자문위원원회의 자문으로 친환경유통센터가 산지공급업체를 새롭게 선정해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한 것은 2013년도 2학기부터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먹거리 국민연대는 “당시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퇴진했고 배옥병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자문위원회는 이미 기능 정지 상태였다”며 “배 위원장 남편인 송씨는 2013년 1월2일자로 감사관직을 사임했으며 서울시 교육청 내지 산하 학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국민연대는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서울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조치가 이뤄졌다”며 “오히려 안전관리 부실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점이 주요하게 지적됐음에도 박 전 시장이 엄청난 비리의 온상인양 과장하고 측근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윤 사무총장을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남편과 엄청난 비리? 법적책임 묻겠다!”
같은 날 배옥병 친환경 먹거리 국민연대 공동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저와 서울시 감사관이 부부관계로 업체와 결탁해 마치 엄청난 유착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고 검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5월 24일 급식자문위원장 배씨가 친환경식자재 구입에 개입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왜곡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학교 급식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배옥병)를 만들어 동 자문위 주도하에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식자재의 구입방식을 결정해왔다’는 주장과 관련 “센터는 2010년 3월 최초 운영당시부터 4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식재료를 공급받아 왔다”며 “이미 선정된 적격 업체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러나 2012년 4월 구성된 급식기획자문위원회(2012. 4.~2013. 5.)는 기존 납품 업체의 독·과점적 납품 구조 및 타 시도 농산물을 구매 공급하는 문제점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각 광역시도로부터 3개씩의 공급업체 추천을 받아서 그 중 1개 업체씩 적격업체로 선정하도록 자문했다”며 “이에,센터에서는 자문위와 별도로 ‘산지공급협력업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광역 시·도마다 1개씩 9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종전의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포함된 것이며 자문위원 중 배옥병을 제외한 일부 민간위원[2명]이 선정심의위원회[42명] 위원으로 포함되었으나 실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전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자녀의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감사결과 왜곡행위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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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