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대표, 7·14 전당대회 3파전?
친박 주류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내부의 교통정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서 의원이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최 원내대표가 물러설 공간도 없어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각 때 최 원내대표가 입각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으나, 최 원내대표가 펄쩍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기총리 하마평 무성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하마평이 흘러나오는 형국입니다.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전남 광양)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과 조무제 전 대법관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밖에 호남 출신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심대평 전 지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직개혁 차원에서 강력한 공무원 부패방지법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관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하며, 국정경험이 있어 관료사회를 꿰뚫고 있으면서도 관료 개혁을 강행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총리를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들을 중용했던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전혀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반이 워낙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도 깜짝인사를 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황우여·정의화’ 싸움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5선)와 정의화 의원(5선)으로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그간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던 만큼 이들보다 급(?)이 높은 후보군이 더 있지만 모두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어 5선까지 후보군이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후보군들이 국회의장을 기피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가장 큰 권한인 직권상정이 제한돼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임기 2년을 마치면 사실상 정계은퇴 절차를 밟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어서 아직 정치에 뜻이 더 있는 인사들이 고의로 기피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맹탕 의원’ 논란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 지역구에서 ‘맹탕 의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개혁 공천에 힘을 쏟는 반면, 일부는 ‘중립’이란 명분으로 온갖 문제점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젊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당내 온갖 비난에도 불구, 개혁을 외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천 초기에 적극 나섰다가, 본인이 밀었던 인물이 고전하자 발뺌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렇다보니 의원만 믿고 ‘줄’ 을 섰던 일부 지역 인사들은 매우 당황한다는 후문입니다. 갑자기 줄을 바꿔 서자니 모양새가 우습고, 그렇다고 계속 특정 인사를 밀자니 경선 패배 책임을 의원이 아닌 본인이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캠프, 세월호 참사 후폭풍
선거 초기 ‘무상버스’ 공약으로 여야 후보들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김상곤 캠프는 최근 김창호 캠프 인사들로 재정비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로 거의 경선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로 올스톱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출마 선언으로 경기도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고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단체장들, 업무복귀 ‘딜레마’
당내 경선을 위해 직무정지를 감수하며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복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각종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상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프리미엄’도 포기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이번 참사로 공식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다행히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지자체 내 재난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 아래 몇몇 단체장의 경우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복귀를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사퇴해도 기탁금(기초단체장 1000만 원)의 20%만 다시 내면 재등록을 할 수 있고 5월 15일 실시하는 후보자 본등록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를 사퇴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일시 폐쇄하고 그동안 진행된 선거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해야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업무 복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상임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 트라우마 호소
최근 국회에서는 자숙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편하게 숨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정치인들의 옷이 찢기거나 동료 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아닌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에 소속된 의원들인데, 이번 사고가 선박·해운, 학교행사, 재난대책 등 여러 분야에서 곯아 터진 인재, 관재로 규정되면서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관련법들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놀리고 있었다는 질책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조차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처리가 단계별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계류 법안이 여러 개 쌓인 것만 놓고 정상적으로 일해 온 우리를 비정상 취급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속상함을 털어놨습니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물론 주변 보좌관과 비서관까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의원실끼리 세월호방지법 발의 경쟁이 붙으면서 의원회관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법안을 검토하는 무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세월호 사건으로 침묵
매년 4월 25일 열리던 법의 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법의 날 행사는 매년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이 각각 행사를 개최해 법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법조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적인 애도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취소한 것입니다.
서울고법도 국민소통 행사로 준비했던 음악회를 취소했으며, 이런 공식행사뿐 아니라 법조인들이 개인적인 약속까지 취소하고 있고 공직자인 판사나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로운 변호사들도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골프모임이 오래전 예정 되어 있었는데 애도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취소했다”며 “요즘은 저녁 식사만 하는 선에서 약속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소방구조대원 주목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 당시 해경이 보인 태만, 무능, 직무유기 등의 행태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경은 초기 현장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 구조자 숫자 맞추기에만 열을 올려 ‘영혼 없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의 초기수습 및 현장 장악 능력이 드러나면서 새삼스럽게 소방 구조대원들의 활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소방구조대원을 보냈으면 모두 구조했을 것이라는 글과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은 인명구조 앞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마인드가 있으며 위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인명구조를 위해 뛰어드는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구조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반면 해경인력은 인명 구조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 상황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공개된 세월호 동영상에도 선박이 기울고 있을 당시 해경이 선실에 들어가고, 유리를 모두 깨고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해경이 인명구조 등에서 소방대원의 교육시스템과 정신력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사회팀 기자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