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이 무능하고 부실한 대처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또 해경청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을 둘러싼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들을 이어주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양구조협회)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심받고 있다. 세월호 수색 초기 민간 잠수부와 해경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색방식과 주도권이 지나치게 해경청과 민간구조를 총괄하고 있는 언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언딘은 자신들 소속이 아닌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조직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경청과 언딘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구조협회의 주요 임원들이 해경청·언딘·정치인들로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더 커졌다.

해경청이 정보 제공 협회는 회원사와 정보 공유
지원금ㆍ보조금ㆍ회원비 꾸준히 챙기며 재정 불려

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수난구호법상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이자 해경청의 법정법인으로 설립됐다. 협회 설립목적은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개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사한 단체로는 일본 해상보안협회·수난구제회, 영국 왕립구명정협회, 미국 코스드가드 AUX 연합회 등이 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총재 외에 30인 이내의 부총재를 둘 수 있고, 50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최종적으로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해임도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후 해양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경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언딘에게 구조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겨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넘겨줬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해양구조협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양구조협회에서해경청·언딘은 한 몸

해양구조협회의 주요임원을 살펴보면 해경청 출신, 언딘 관계자, 정치인, 해양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이런 가운데 협회 초기 설립자금 11억 원 중 언딘이 1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윤상 언딘 대표는 현재 협회 부총재로 이름이 올라있다. 언딘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출범 이후 해난 구조 작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주는 해경청과 일을 받는 업체 즉 언딘이 해양구조협회라는 한 단체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유착에 대한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화려한 라인업 자랑하는 협회 임원 명단

현재 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는 접속할 수 없다. 홈페이지 개편을 이유로 연결을 끊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홈페이지 연결을 끊어놓은 시점이 해경청과 언딘의 유착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라 더욱더 의심을 사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임원 명단이 공개돼 있었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구조협회 임원은 크게 총재, 부총재, 고문, 이사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총재는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이 맡고 있다. 대한럭비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신 회장은 사실 해양업무와는 특별한 상관이 없다.

눈에 띄는 것은 부총재와 고문 명단이다. 먼저 부총재 명단을 살펴보면 해경청과 언딘의 유착설이 도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언딘의 김윤상 대표이사와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총재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부총재 명단에 올라 있다.

이밖에 불법로비와 선박검사로 문제가 됐던 한국해운조합 이용섭 회장, 세월호 선박안전검사를 맡았고 해수부 로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선급 정영준 경영지원본부장,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이사도 협회 부총장이다. 19명의 부총재 명단에 전·현직 해경간부, 해운업·단체 임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고문 명단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의원(국토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지식경제위), 주영순 국회의원(예결위), 이재균 국회의원(국토위)이 들어있다. 또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송영길 인천시장,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도 이름이 올라있다. 고문 명단 치고는 상당히 화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명에 이르는 이사진 명단을 살펴보면 해양구조협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 협회인지 알 수 있다. 이사 명단에는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장황호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현 해양수산부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과 해운업계 대표이사가 총 망라돼 있다. 오히려 협회 이사 명단에 못 오른 사람이 이상할 정도다.

셀프 재취업 시행 해경 회원가입 권고

협회 입장에서야 유명인과 재력을 갖춘 인물이 임원으로 있으면 유리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니겠지만 과연 이렇게 화려한 임원진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해양구조협회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것은 비단 기업뿐이 아니었다. 해경청도 자신들의 식구를 챙기기 위해 소위 ‘셀프 재취업’을 실시해 눈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김춘진 의원은 해경청과 해양구조협회의 유착관계를 발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출신으로 지난해 상임부총재를 맡았던 김모씨는 연봉 6천만 원, 부지사장과 지부 사무국장의 연봉은 1800~24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구조협회는 총 16개 지부 중 6개 지부에만 사무국이 있는데 6명의 사무국장 중 4명이 고액 연금 수령자인 해양경찰 퇴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해경청은 지난해 1월 해양구조협회 출범 당시 소속 경찰관에게 협회 회원 가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부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관 8천여 명 중 2천300여 명이 연회비 3만 원을 내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본청 간부 상당수도 연회비가 30만 원인 평생회원에 가입했다.

지난 1월에는 김석균 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재정 확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경비안전국 역시 해양구조협회 안정화를 올해 최우선 현안으로 선정하고 협회 지원 방안을 찾던 중이었다.

한편 지난해 협회 회원모집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협회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개인회원은 수난구조에 관심이 있거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단체회원은 구난업, 조선업, 해상손해보험 관련 단체들이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200만원 이상이다. 특별회원은 연회비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잡음 생기자 정부 보조금 지급 취소

해양구조협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양구조협회를 ‘공익활동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일 ‘2014년 공익활동지원 보조사업자 재심사 결과’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전제조건의 미충족 사실이 확인돼 재심사 결과 보조사업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인 지난달 16일 해양구조협회는 총리실에 ‘해양안전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난달 23일 승인됐다. 하지만 이후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착설을 비롯해 각종 잡음이 생겼고 급기야 임원명단 등이 공개됐던 홈페이지까지 폐쇄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국무총리실에서는 재심사에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구조협회가 당초 지원받기로 했던 보조금은 2000만 원이었다.

해양구조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아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해구협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돼 30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해양구조협회는 안행부 보조사업자 신청 당시 해양 재난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활동, 구조기술 등 수상안전 확보 등을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안전행정부의 지원금이 국무총리실의 경우처럼 취소될지는 미지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안행부의 지원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보조금 회수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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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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