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각 물갈이 임박 핵심 요직 변화
지방선거 정부 심판론 비상 구원투수로 등장
[일요서울 | 김재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청와대 핵심 교체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예견된 총리의 사의표명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뒤따른 개각도 조만간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새 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내각총사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청와대 주변에서는 개각 폭과 관련해 여러 추측과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 총리가 내각 일괄사표가 아니라 혼자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함에 따라 개각의 향방은 우선 ‘대폭 개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 들린다. 한 번에 모두를 바꾸는 대폭개각보다 점차적인 순차적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일단 혼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내각의 거취는 박 대통령에 넘겨진 양상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드러냈다며 내각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각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고의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장관 등 일부 각료들이 개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대응과 이후 구조·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일부는 본인이 논란이 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등 그간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일부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폭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폭개각 등과 같은 반전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 많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큰 폭의 개각단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고와 대대적 혁신 메시지를 주면서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과 결단 주목
청와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총리에 이어 경제 전반을 총책임지는 부총리마저 교체할 경우 국정운영이 불안해지고 사고수습 작업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 총리 사표 수리 등을 놓고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총리 외에 다른 각료들에 대한 교체 시점은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우선인데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인사청문회도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폭개각을 단행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각료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깊은 상황에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문제가 드러날 경우 정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지적도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지금은 총리의 진퇴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고현장의 수습으로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사고 수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여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엄중한 일부 각료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여권내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각 논의가 솔솔 피어오르면서 여러 인사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거론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경제팀의 책임론이 적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꾸준히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이 있다.
세월호 참사와 별도로 교체가 거론되는 인사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정현 홍보수석 등이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여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경질설이 나온 적 있다. 최근에는 당 내에서 현 장관에 대한 무능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청와대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답답한 국정운영에 피로도 증가
가장 주목을 끄는 인사는 ‘왕실장’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주변과 여권 일각에서 “김기춘 실장이 머지 않은 시점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무성하다. 야권 일부에서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과거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다”고 김 실장을 비판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은 대외적인 업무만 맡고 대내 업무는 김 실장이 총괄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이는 여권의 요구가 청와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앉고부터 유독 ‘소통부재’ ‘대화단절’ 등과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야권의 시각이기도 한 동시에 여권의 생각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계와 비박계에서는 “김기춘 실장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늘고 있다. 사실상 그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정치적 해법들이 새누리당의 무리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박계 일부에서조차 “국민적 교감 없이 사태 진화에만 몰두하는 모습 때문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비서실장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복수의 정치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A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청와대로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소문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전혀 언질 받은 적 없으며 본인 스스로 청와대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도 A씨가 김 실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또 A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각별한 만큼 A씨가 청와대에 입성할 경우 그의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라는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 B씨가 장관으로 영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B씨가 청와대로부터 이미 메시지를 받았으며 장관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개조’ 수준으로 국민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과거의 잘못된 적폐들을 이번만은 반드시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시점에 내각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민적 분노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면 박 대통령이 선별 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무성하다. 일단 박 대통령이 내각 일부에 대한 교체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며 일부 각료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내각이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경우 그 시점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표명 시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세월호 구조작업이 인양작업으로 전환될 즈음이 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