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오씨가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재정자립도 1위인 성남 시민들을 졸지에 빚을 갚지 않는 초라한 시민으로 자긍심과 자존심에 먹칠을 하게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사전 치밀한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자는 국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 "선거운동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성남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행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2010년 7월 12일은 건국 이래 유일의 지불유예선언을 한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라는 수치스러운 사실로 역사에 기록돼 후손들에게 멍에로 남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자는 “성남시의 발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당시 모라토리엄의 원인이어야 할 외부차입금 즉 7200억 원이 넘는다는 부채의 전제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나 LH공사는 물론 지방채의 발행현황과 은행 등 금융기관 외 그 어떠한 곳도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부담행위인 성남시에 차입이라는 원인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후를 비롯해 지금까지 LH공사를 비롯한 그 어떠한 외부기관에서도 성남시를 상대로 상환을 요청한 사실이나 공문은 물론 지출 및 세입세출 승인과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시는 최근에 상환재원으로 5557억 원을 확보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며 모든 부채 청산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시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와 모든 공공기관에 100여장이 넘는 현수막을 달아 시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갚았다는데 빚을 받았다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며 모라토리엄 선언은 자작극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시장이 갚았다고 밝힌 ‘판교특별회계 전입’,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판교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모두 시의 예산 범주에 속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자 없는 회계 간 전입·전출금을 갚기 위해 거꾸로 진짜 빚을 지면서 이자를 부담해오고 있는데 2011년,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157억 원의 이자만 년간 약 47억 원씩을 물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재정건전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채 상황을 보면 재임기간 동안 훨씬 더 늘어났다"며 "이 시장의 논리라면 지금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라고 주장했다.
dwk0123@ilyoseoul.co.kr
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