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가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규제관련 종합계획인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한것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소극적 행태 개선, 기업 현장 애로 해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서는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 저해,일자리 저해 등 중점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발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 등록 되어 있는 도‧시군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안에 시군별로 10%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시․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 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다.”며 “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문제해결형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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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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