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최근 사회 전반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64.2%는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으며,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도 꼽았다.
또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조사됐다.
특히 홍콩,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은 65.3점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완화 정도는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현재 한국금융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계부채(30.8%), 기업 자금시장 양극화(28.2%),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5.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더불어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가장 신경써야 할 신사업 분야로는 인구고령화(43.6%)와 출산율 저하(25.6%), 남북통일(23.1%)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슈의 경우 올해 한국시장에서의 매출과 수익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출은 작년과 유사하리라는 응답(48.7%)이 가장 많았으나, 수익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8.5%로 올해 한국에서의 외국계 금융사 시장전망이 밝지 않음을 반영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 사업확장(48.7%) 전망이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는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시장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 내 사업규모 축소를 전망하는 7개 업체 모두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한국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 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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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