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단속ㆍ공인인증서 폐지ㆍ원격진료 허용 등 다수
면세한도 상향ㆍ7성급 관광호텔 추진…게임은 시일 걸려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최근 박근혜정부가 규제완화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광, 게임업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4일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ㆍ기업별로 수혜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관광, 게임업종 등을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용 SW에 대한 적정대가 금액 재조정, 불법 SW규제 강화 등으로 관공서에 오피스SW를 납품하는 한글과컴퓨터의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할 점으로 꼽힌다.
또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또는 대폭 수정으로 공인인증ㆍ보안관련 기업들도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전자인증(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 개발), 다날(인증서 없이 소액결제 기능 제공), 한국사이버결제(온라인 전자결제대행), 라온시큐어(보안) 등이다.
더불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서 의료기기 분야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성정보(원격진료 서비스용 게이트웨이 개발), 유비케어(병원 환자 관리용 전자차트 솔루션 제공), 인피니트헬스케어(3차원 의료영상 저장) 등이 해당 분야다.
의료기기 역시 규제완화로 스마트폰에 심박수 측정센서를 장착해 출시가 가능해지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사업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관광부문은 면세한도 상향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허용 추진으로 호텔신라(면세점 운영), 대한항공(7성급 호텔 신축 계획)이 기대주로 꼽혔다.
다만 게임업종은 관련 규제가 게임중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는 쪽으로 잠정결론이 나 있다. 세부적으로는 셧다운 제도, 모바일 웹보드 게임규제 등의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규제완화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논의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철폐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공인인증과 의료기기 관련 업체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상태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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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