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피해 이어 대출사기 연루까지…책임론 불거져
전임 김석동ㆍ권혁세, 2년 만에 물러나…전철 밟나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달 22일과 18일에 나란히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취임 1주년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어쩌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축하는커녕 숨죽이기에 들어간 신세가 된 것일까.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의 취임 이후 금융권은 숨 가쁘게 사건사고 터널을 달려왔다.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동양 기업어음(CP) 사태부터 올해 초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과 은행권의 KT 자회사 협력업체 대출사기 연루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하다.
현오석과 더불어 경제팀 교체론 대두
이중 신 위원장을 가장 흔든 것은 KBㆍ롯데ㆍNH카드 등 카드 3사 고객 정보유출이다. 지난 14일 검찰의 2차 수사결과 유출된 정보가 시중에 추가 유통됐다고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잠자코 있었던 것까지 드러났다.
앞서 신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2차 유출피해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유출된 1억여 건의 정보를 모두 회수했으며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확언은 한 순간에 거짓이 된 셈이다.
또한 최 원장은 금감원의 한 팀장이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으며 조직의 명예와 함께 무너졌다. 해당 팀장은 대출사기범들과 어울린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억 원대의 토지 지분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끝나지 않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대출 사기에 관계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명타를 입었다. 경찰은 금감원을 의식한 듯 대출사기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 1명 외에는 추가 연루자가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지만 이미 금감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후였다.
은행권 내 가담자를 밝혀내려고 벼르던 금감원이 오히려 자체 시스템을 통해 내부 연루자를 발견한 것도 아이러니다. 또 금감원의 입지가 약해진 상태에서 전처럼 금융시장 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떠오른다.
앞서 전임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각 임기 1여 년을 남긴 채 사퇴한 바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신 위원장과 최 원장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사임하면 금융당국 수장들의 정식 임기에 대한 비아냥이 흘러나올 분위기다.
더불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설화 등으로 끊임없이 경질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현 부총리와 더불어 박근혜정부 경제팀 교체론에 밀려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을 압박 중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던 금융위원장 발언이나, 100% 안심해도 된다던 금감원장, 유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던 경제부총리 발언 등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공언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연내 성사도 관건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책임을 질 시기”라며 “정부 당국의 신뢰회복과 카드정보 유출 대책도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2차 정보유출 발표는 그동안 부인을 거듭해 온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나섰다.
게다가 곧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정식 책임 추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카드사 추가 정보유출과 대출사기 연루 등을 포함한 상임위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추가유출은 없다고 한 현 부총리, 신 위원장, 최 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사퇴를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해당 수장들의 자리가 보전되더라도 연말께 우리금융 민영화 성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거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 첫 단추인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은 법인세와 정치논리 문제로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매각도 연내가 아닌 다음 해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職)을 걸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때문에 연내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집중포화를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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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