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규제애로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ㆍ분석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인 20일 규제 끝장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활동 걸림돌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대한상의는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ㆍ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ㆍ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개발과 조사정례화 등 세부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후 전국 5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오는 하반기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규제혁파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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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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