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신차를 특장차로 둔갑시켜 200억 원 상당의 차량을 부정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사업자를 앞세우 A사 등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차를 출고한 뒤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만 바꿔 특장차로 위장, 총949대 시가 2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출하고 자동차 취·등록세(10억 원 상당)를 탈루한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이 모(46)씨 등 148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나머지 124명은 국세청 고발의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유령사업자 명의로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위조, 특장차로 제작한 것처럼 위장해 세관을 속이고 러시아·필리핀 등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2년여동안 승합차 등 총 949대 시가 2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국내에서 생산된 승합·화물 차량들이 러시아나 필리핀 등지에서 인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출고해 해외로 수출하다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적발돼 차량 출고가 어려워지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124명)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자였고 대학생, 장애인, 심지어 수배자까지 포함돼 있었고 이들에게 50만 원씩 주고 유령사업자를 만들어 차량을 출고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949대의 차량을 출고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내수용 신차 수출을 막기위해 출고 당시 표기된 차대번호로 등록 및 수출여부를 확인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대번호까지 위조하는 한편 수출에 필요한 가짜 증명서류(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세관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특장차를 해외에 부정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피의자 공장과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증거를 확보했다. 또 수출신고 관련서류 등 세관자료를 분석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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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