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어떻게?
수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어떻게?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4-03-17 14:17
  • 승인 2014.03.17 14:17
  • 호수 1037
  • 6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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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호된 긴축재정에 들어간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수은은 지난해 말 정부의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 중점관리’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은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110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산으로는 555만 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550만 원가량이 충당된다. 이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가운데 한국거래소(1489만 원), 한국마사회(1311만 원), 코스콤(1213만 원)에 이은 4위다.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수은은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2010년 26억9000만 원, 2011년 30억7000만 원, 2012년 31억5000만 원을 지출했다. 앞서 수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12억7100만 원이 증액된 84억4800만 원을 집행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액으로는 3년간 60.7% 증가한 62억7700만 원을 사용했음에도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에 국외 출장경비를 모두 떠넘겼다. 일례로 수은 부부장과 차장은 닷새 동안 미국 출장을 가면서 단 1만6000원만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수은 임직원들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녀온 국외 출장은 모두 387건에 달했다.

수은은 해외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 시 현장에 나가 공장 등을 시찰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수은이 부담해야 할 항공비와 숙박비를 자체처리 기준과 국제 관행을 들어 수출기업이 관례적으로 부담하게 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해외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잡아 사실상 접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은 관계자는 “복지후생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중”이라며 “여신관련 국외출장 경비부담 처리기준도 개정해 경비를 모두 수출입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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