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직후 경찰과 정부가 4대악 척결에 앞장섰다. 전담팀 구성, 피해자 지원, 신고센터 구축 등이 그 성과다. 물론 원인 분석, 근본적 문제 해결, 실적 위주 단속 등과 같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도 많이 존재한다.이번 호는 4대악 특집 그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불량식품에 대해 다룬다.
연이은 학생 자살 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워
학교 앞 문방구 불량식품 사라져… “안심이다”
2011년 12월 대전광역시 A여고에 다니던 여고생이 동급생에게 왕따를 당해 자신의 아파트 건물 14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2년 1월 같은 반 여학생이 또 투신자살했다. 이 학생은 먼저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의 친구로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여고생이 목숨을 끊었던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중학교 2학년 권모군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권군의 유서에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빼곡했다. 2012년 1월에는 광주 북구의 어느 아파트 계단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목을 매 숨졌다. 이 학생 역시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갈취, 협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학생들의 자살소식으로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주된 민생 치안 과제로 집단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이야기하며 학교폭력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학교폭력현장에서 해결한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지난해 7월 23일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을 받은 뒤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실시했으며, 연극·뮤지컬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감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노력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를 만들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언어폭력에는 바른 언어 사용 교육 강화, 사이버 폭력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SNS를 통한 즉시 대응, 집단 따돌림은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를 위해 전담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선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도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피해학생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에도 긴급조치를 가능케 했으며 강제전학 시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을 금지시켰다. 가해학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대안교육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학교의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원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지원을 확대했으며 민원신문고·학교폭력특별점검단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나 사후 조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현직 교사 A씨는 “대책이 생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또 싸움이 생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걱정 없는 학교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불량식품’
4대악의 마지막 항목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든 식품’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쫀득이와 같은 간식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 위생 절차 위반 식품도 모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민단체·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안행부, 법무부, 관세성, 경찰청)와 함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생산·제조부터 유통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소통으로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3년 성과보고’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67%에서 72%로 상승했다.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활성화를 밝혔다. 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허위·과대광고와 농축수산물 원산지 둔갑, 친환경농산물, 대형마트 PB상품 제조업체 등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악의적으로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특별관리하고, 인터넷거래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거기에 불량식품 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 간 공유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민감시단 1300여 명을 활용해 현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비자신고로 단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9세 자녀를 가진 학부모 김모(38·여)씨는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장난을 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정부의 대책이 무척 반갑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아이들의 울타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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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