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재현 프리랜서]검찰의 조직정비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2014년 검찰 수사 시나리오를 놓고 여러 전망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보다 금융범죄 등과 같은 민생현안과 직결된 사안을 많이 다룰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업수사를 다시 본격화 할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4대강 비리 의혹 수사에 이어 추가로 기업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공기업 비리 수사와 사기업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 공히 특정 정치인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목줄 죄기에 정치검찰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간부 인사에 이어 일반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검찰 조직 개편을 최종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임용된 78명의 검사들 중에는 사법연수원 40기 법무관 전역자 34명, 43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40명, 경력 변호사 4명 등이 포함됐다. 법무관 전역자 34명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은 4월 1일에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 최근 근무한 검찰청에서의 복무평가와 주요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능력과 업무 실적 위주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우수 검사 추천 등 지휘관 의견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들의 능력과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일선청의 지휘체계 역시 엄정하게 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인사 방법을 통해 ‘자리’보다는 ‘일’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 근무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주요 보직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달 16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최우수 자원들을 전국 각 지방청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일선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검찰의 인사다. 법무부는 오는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안수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들을 전국 지방 검찰청에 두루 배치해 선거사범 엄정 대처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기업수사 본격화 예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금융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이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배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의 칼끝이 총수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재계에는 서리가 내렸다. 연말에 이르러 뜻하지 않게 검찰 내부에 채동욱 사건 등 여러 파장이 일면서 검찰의 기업수사는 주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잠시 거뒀던 재계 사정의 칼을 다시 빼드는 분위기다.
검찰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해당 기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이 공사 15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 10여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양, 신동아건설 등 모두 15곳이다.
검찰은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사의 낙찰을 도운 이른바 ‘들러리’업체가 있었는지, 또 건설사간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또 검찰은 각사 대표이사가 직접 담합을 지시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담합사건의 주도업체 및 가담업체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공정위 고발 사항이 입증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재계를 향해 검찰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건설사를 비롯해 재계에는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 2년여간 쉬지 않고 계속된 사정으로 기업의 피로현상이 극대화 된 상태인데 올해까지 멈추지 않고 재계 사정이 계속되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4대강 담합비리 의혹 수사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량감소, 공사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각사마다 연초부터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또다시 사정의 칼바람이 불 조짐을 보이자 “이러다 아예 영업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앞서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 의뢰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1개 건설사는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에 달한다.
청와대와 검찰은 검찰의 기업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무차별 기업수사는 지양하고 신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에 대해 검찰이 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포스코의 회장이 교체되면서 전임 회장의 최측근들이 연루된 포스코의 여러 비리 의혹을 검찰이 들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조금씩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롯데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일부에서 “검찰이 롯데 계열사 수사를 시작으로 롯데그룹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여야 핵심 인사도 사정권
재계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 A씨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상품부문장 재직 시절 중소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수량이나 계약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홈쇼핑 입점, 특정 방송시간대 배정, 편성횟수 등과 관련해 다른 담당직원을 통해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들어줬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와 납품업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와 대가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개인비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상납이나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현직 임직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소환해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롯데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롯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 짓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임직원을 고발해올 경우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수사에 정식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정치권 인사 또는 그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여권 핵심으로 알려진 A씨다.
재산가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특히 모 기업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해당 기업이 이권을 챙기도록 도와주고 측근을 통해 사례금을 받았다는 등의 말이 돌았다. 검찰은 A씨와 관련된 최측근 인사들이 여러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업 참여 경로 등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친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엄무상 횡령 혐의로 김문희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문학원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김 이사장은 용문학원 교비 수억원을 유용해 특정인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고 김용주 전남방직그룹 창업주의 외동딸로 김무성 의원의 친누나다. 또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으로 사실상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김무성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전망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5월까지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지도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7~8월 경 전당대회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야권과 가까운 기업과 야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 임박설도 무성하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검찰이 야권의 B씨를 주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에 B씨를 수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B씨를 당 내에서 중요한 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B씨가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B씨뿐만 아니라 K씨가 호남지역 연고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검찰이 내사 중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 기업이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리고 오너 일가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야권에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차명계좌의 실주인과 자금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탄압 논란을 우려해 이 사건의 수사 본격화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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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