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박근혜 정권의 수사 방해와 흔적 지우기 음모가 실체를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규탄사를 통해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며 "검찰의 허술한 수사는 박근혜 정권이 치졸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검찰총수를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부당한 이유로 교체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은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특검 수용 ▲황교안 해임 ▲국가기관 불법 개입에 대한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젯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며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고,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김용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특검 도입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도 특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특검밖에 없다. 다만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진정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양심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댓글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 무죄관련 "충격적인 결과"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