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중단된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영업이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영업제한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TM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한 금융사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TM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문자(SMS), 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3월 말까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대표(CEO) 확약을 거쳐 텔레마케팅 영업을 재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화영업 중단으로 금융권 텔레마케터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나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TM을 이용한 금융사의 영업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영업행위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TM 영업 중단은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우선 국내 보험사에 소속된 텔레마케터는 3만2000명, 외주·파견 TM, 보험대리점·홈쇼핑 등에 소속된 TM 설계사를 포함하면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TM의 70~80%는 40세 미만의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자로 평균 100만 원대인 급여를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여기에 TM 영업 제한 조치가 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였다. AIA생명은 TM 영업 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금융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정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기존 발표를 뒤엎으면서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M 영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TM 영업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득·활용되는 것이 입증되면 영업제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각 금융회사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고객정보 취득·활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달 말이나 3월 초 TM 영업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