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관한 진실을 정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시민이 이루어낸 성과는 반드시 그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이라고 기자회견의 서두를 꺼냈다.
이시장은 당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상황이었는가? 라는 자문을 던진 후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내용 즉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전입받은 사실, 공원로 확장공사에 동 회계 금원 3000억 원을 전입받은 사실 등등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할 정산자금(2010년 5월 7일)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해 이를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한 사실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된 동기요 정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시장은 또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는 화두에 대해 이는 토론도 아닌 단순 산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달했으나 이 중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365억 원, 2013년 520억 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은 현금전입 3572억 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 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 원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 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되고 결국 3년 6개월 만에 총 5731억 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다. 지방채 증가분 1159억 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572억 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으로 이것이 모라토리엄 졸업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모라토리엄선언으로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IMF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는 비판대상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국민은 더 높이 평가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라고 단언하면서 성남시민은 이러한 재정파탄상황을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정상화시킨 저력 있는 시민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자찬을 비유적으로 표했다.
이시장은 또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 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전시성 예산축소, 보도블록 재활용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모라토리엄 졸업을 시민들의 공으로 돌린 이시장은 비공식부채 청산이 끝나면 늘어나는 가용예산으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드렸던 바 현재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참고 견뎌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dwk0123@ilyoseoul.co.kr
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