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시댁 식구들이 알면 안되는데…”애끓는 사연
가압류·공탁금·공판기일 문의 등 민원실 찾은 사람들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교대역에서 법원으로 가는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손에 든 서류를 확인하며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법원 안은 손에 서류봉투를 든 사람, 전화통화 중인 사람, 민원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법원 민원실은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가압류·가처분, 가집행, 경매, 공탁금, 공판기일, 담보, 등기부 관련, 재판 관련, 부동산 등등의 신청 및 의견을 받는 곳이 바로 민원실이다.

다양한 이유로 민원실 찾은 사람들

민원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은 20대부터 6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각자 신문, 스마트폰, 서류 등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이 많은 사람들이 평일 오후에 법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김모(43·여)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 딱지를 붙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우연히 카드대금 연체 사실로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기억이 난 김씨는 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대금을 갚지 못했고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금 당장은 카드 요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는데 가압류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겁이 났다”며 “남편에게 아직 말을 못했다.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인다. 가압류만은 막아야 할 것 같아서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최모(31)씨는 며칠 전 뜻밖의 우편물을 받았다.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유야무야하고 넘어갔다. 최씨는 “생각지도 못한 돈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신모(43·여)씨는 집 문제 때문에 법정을 찾았다. 그녀는 6개월 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끝났다. 인근 동네에 새로 이사 갈 집도 구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을 앞두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집주인은 신씨에게 “아직 전세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다 기다리는 시간이 반년을 넘자 신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쪽 사정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우리 돈을 돌려달라”는 신씨의 요청에 집주인은 오히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신씨는 “빨리 집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2000만 원 이하 소액재판 인기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발걸음을 별관으로 옮겼다. 본관 옆에는 별관 건물이 줄지어 서있다. 바로 뒤편에 위치한 제2별관은 ‘민사소액재판’이 진행되는 곳이다. 민사소액재판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첫 번째 법정에서 하루 동안 열리는 재판 건수는 무려 240여건에 달했다. 이것만 봐도 소액재판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법정에서는 개인과 회사 간의 소액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용료, 배당금 등 다양한 종류의 돈을 받기 위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법정 앞에 마련된 대기 의자에는 4~5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2별관을 드나들고 있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재판 수를 헤아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재판장에 비해 민사소액재판장 앞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김모(29·여)씨는 학교 선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을 신청하러 왔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두었던 600만 원을 빌려줬다. 그 선배는 빠른 시일 내로 꼭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피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 김씨는 “오래 알고 지낸 선배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가만히 있다가는 도저히 돈을 받지 못할 것 갚아서 재판을 신청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모(34)씨는 명절을 앞두고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가 코앞인데 당장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이런 상황으로는 명절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꼭 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 공장 사장인 한모(51)씨는 거래처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 옷을 만들어 공급해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쇼핑몰 회사로부터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이 5명인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결제가 미뤄지자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직원과 눈을 마주치기도 미안해서 회사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닌다. 한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알아보던 중 소액 재판을 알게 됐다”며 “밀린 결제금액의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내가 받아야 할 돈 받았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각자 다른 사연 가지고 법원 문 나서…

오후 5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다. 억울함에, 간절함에, 아니면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법원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또한 가지각색이었다. 누군가는 일이 잘 해결됐는지 밝은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또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법원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묻어 있는 곳이다. 그들의 얼굴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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