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지난 15일 장씨가 구속된 송모(51·안티블로그 운영자)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송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송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4~12월 자신의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하게 하냐' 등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또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커플' 등 욕설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엔 "장씨가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며 장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