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하 금소원)이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시한다는 말 대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도 없고,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유출방지 노력은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때에만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리라는 인식에서는 결코 정보유출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태도가 보안의식 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를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사의 유착 의혹을 벗고,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고객정보 보호를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소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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