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장선 객원기자]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종로구)이 12월 23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진행된 동국대·위컴 정치아카데미 12주차 강의에서 “다당제가 좀 더 건강한 제도라 생각되지만 아직 우리 국민에게 다당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은 성장패러다임에서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보수진영에서 경제민주화 등 복지패러다임을 선점하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표류하고 있으며,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라며 선 정치안정 후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는 신뢰가 사라지고 이것이 갈등을 촉발하면서 건강한 발전을 막는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건강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1년 동안 정지되어 있다. 양진 영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으며 말 그대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이념논쟁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은 잘 빼입은 양복에 흰 양말을 신어 드레스코드를 망쳐버린 신사의 모습처럼 어색하다”고 평가하며 신뢰와 타협으로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朴 정권 1년 대한민국  정지돼 있어”

나아가 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비용 지출로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에 기여하는 주체가 기업뿐이라는 생각을 접고 국민들의 소비 여력 확충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금융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상환 성실성에 따라 신용등급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민의 성실성과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과거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비관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며 “이는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정세균 의원은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민주당 대표를 거쳐 현재 5선 의원으로 친노 진영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낙점을 받았다는 후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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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