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국정원 예산은 비공개로 정확한 예산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국회 정보위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이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물론 각 정부 부처에 국정원 예산이지만 예비비 형식으로 숨어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국내 파트 공식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도 보이지 않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 정부부처에 숨어 있는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라도 공식적인 예산으로 추정되는 8천 억원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는 금융 이자만해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는 국정원내 ‘지출관’이라는 직책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깨끗한 현금’을 원할 때 007 가방을 갖고 안가로 찾아가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이라는 게 전직 국정원 근무자들의 증언이다. 이 검은 돈의 출처가 바로 금융 이자로 생긴 돈이였다.
김영삼 정권 시절 발생한 이른바 안풍 사건은 2000년 15대 총선직전 신한국당에 안기부 자금 400여억 원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당시 금액이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안기부 불용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속이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YS측에 건네 사건이다.
국정원의 이런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 가능한 것은 간단하다. 셀프 예산 책정, 셀프 결산, 셀프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국정원법 제13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 사항’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국정원장의 몫인 까닭에 얼마든지 전횡이 가능하다. 국정원 예산은 '셀프'로 시작해 '셀프'로 끝나는 셈이다.
결국 여야 국회 정보위가 국내 파트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표에 대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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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