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0%대 유지하고 있지만…대선 득표율 수준 근접
‘채동욱 찍어내기’, 천주교 ‘부정선거’ 규정 ‘박근혜 키즈’반란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한반도 정세 불안 외교 역량 시험대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대선 승리 1주년을 앞두고 박근혜 위기론이 ‘깊고 넓게’ 퍼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포 정치’, ‘불통 정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이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매우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1주년에 맞춰 박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가 갈린다. 이런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12월 위기설은 악재다. 외부의 환경도 부정적이다. 외교안보 핵심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남북관계 ▲동북아 갈등으로 인해 시험대에 올랐다. 깊어져만 가는 박근혜 위기설을 진단해 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각종 인사와 소통,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복지공약 후퇴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상승해 청와대의 마지노선인 지지율 50%대가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지방선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동반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공신들 ‘뿔났다’
대선 공약 후퇴까지~
한국 갤럽 측에선 “여당 지지도는 44%, 야당(민주+통합진보+정의당) 지지도는 22%인데 33%에 이르는 무당파는 여당보다 야당 쪽에 가까워 보인다”라며 “여당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간극은 6개월 전 취임 100일 당시보다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50%를 넘고 여당 지지도 역시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견상 야당이 열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태도를 보면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1주년이 다가왔다. 그런데 당내에서 꿈틀거리던 비판의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 보수층 결집에 따른 높은 지지율로 버티고 있지만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이 그를 외면하고 있고, 여의도 정치 실종 등이 마주하고 있다.
그 상징적 예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등 대선공약을 주도했던 그는 1주년을 맞는 이번 달 안에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원이 됐는데 내가 당원이고 아니고가 의미도 없는데 뭐…”라며 탈당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박 대통령 집권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더욱이 복지공약 후퇴로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하는 등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벤트성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또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구태한 부분이 남아 있다. 당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이 미래세대위원장도 하고 청년위원장도 하면서 나아가 비례대표도 하는 양성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 정당에는 양성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새누리당이 앞장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쩌면 과거의 잘못된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55명 의원들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없었다면 이상하다.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표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하다”며 “지도자의 심기만 살피는 면이 북한만의 이야기인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청와대 함구했지만…
일등공신들이 왜 이렇게 비판할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과거 권위주의 정당인 한나라당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함구했다. 대통령에게 찍히면 다음 공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상명하복’에 젖어 있는 당을 비판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계에서는 이보다 더 강도 높게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청계광장과 서울역 앞에서 총체적 국가기관 부정선거 규탄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시국회의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었다. 심지어 박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벌였던 것.
또 한국 천주교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는 11일 “올 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와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당내에서도 지난달 18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사과는 아니더라도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언급했어야 했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올 정도다.
오히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터트렸다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北 김정은 1인 체제 공고화
경색된 남북관계 먹구름 불가피
특히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씨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다 조씨에게 채군 개인정보를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도 MB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특히 조씨의 직속 상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연루설은 물론 은폐 의혹까지 번질 수 있는 폭발성을 안고 있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외 사정도 좋지 않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장성택 처형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1인 영도 체제가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다. 김정은 체제와 핵 폐기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대치할 경우 ‘강(强) 대 강(强)’의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 대외투자 등 개방경제를 지휘한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군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군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대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최근 단행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됐다. 한반도 정세 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12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