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의 위기,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고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등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판도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 마련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일요서울]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동남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경제계 원로의 제언을 듣는 기획을 2회에 걸쳐 마련했다. 그 첫번째는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의 파트너십을 알아본다.

중국 편중 해소하기 위한 방향 및 정책대응 필요한 시기
산업·정보화 성공 경험 바탕으로 공동이익 추구 노력을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년 연속 100%를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영향도 커진 셈이다.
지난해 8월초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60~ 70%대에 머물렀던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올라 지난해 11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내 경기가 세계 경제의 부침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의 급강하가 우려된다.
무역의존도가 높더라도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려 수출이 잘될 때는 경제성장이 두드러지지만 반대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도 지난 20년간 중국 교역의존도가 심화돼 한국경제가 중국의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최근의 중국경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 증가 및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이는 한국의 수출에서 선진국(미국·EU·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하락(2002년 42.8%→2012년 26.8% )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1992년 3.5%→2012년 24.5%)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 주변국과 조공에 의한 수직적 경제관계를 형성했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만큼 과거의 영광 재연을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그 대비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성이 크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개발·시장진출
기회 엿보여

이런 탓에 최근 교역,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제계 원로의 제언이다. 다만 이 원로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해 익명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원로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남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제언’을 통해 한국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의존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동남아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 개방적 무역정책 등 환경개선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구가 2010년 6억 명에서 2050년 8억 명까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2010년 4억 명에서 2050년 5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한국·중국·일본·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고, 꾸준히 FTA를 확대하는 등 교역을 통한 성장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교통, 전력 등 경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오히려 인프라 개발 수요에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과거 중동에 나가 건설붐을 형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동남아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미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돼 1113억 달러(세계 3위)까지 상승했고, 중국으로 유입된 FDI금액에 육박한다. 주요국의 동남아에 대한 러브콜 러시도 상당하다.
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강화되는 환경하에서 동아시에서도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동남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협력정책 강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 중이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동남아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ASEAN과의 세일즈외교를 피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박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시장 확대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동남아 세일즈외교를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의 첫 가시적 성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경협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은 특히 우리 제조업 분야의 대일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도 ASE AN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짙다. 또한 교역에서 전략업종이 증가한만큼 동남아의 산업화가 빨라지면서 철강·화학·전자·운송장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계 원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 정부는 기존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외교보다 한층 발전된 경제협력 강화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리=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