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도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40개 주요 사업(신규 18건, 계속사업 22건)을 정하고, 정부안 6830억 원에 4417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2014 예산안 심사 전략`(본지 15일자 1면보도)을 확정하고 각종 SOC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예산을 포함해 1조1247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4년도 정부예산 국회 상임위원회 증액 건의사업`을 보면, 각 상임위별로 40개의 증액 사업을 설정하고 이 중 25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간주했다.
우선, 국토교통위에서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민자)에 1200억 원(정부안 833억 원)을 요청했으며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2124억 원(정부안 1924억 원)으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793억 원(정부안 1737억 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과 흥해 우회도로 건설 △고노~우보간 국도개량 △영양~평해간 국도 개량 △국도31호선(입암~영양) 개량 △낙동IC~도청신도시간 국도4차로 확장 △울릉일주도로 개량 △상구~효원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신규사업에 각각 10억 원에서 5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만만치가 않다. 당장 경북도는 포항의 다중진단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에 신규사업비 20억 원을 필두로,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 △원자력기술 표준원 설립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건설 등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에는 약 100억 원 증액을 바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포항과 독도 관련 사업이다. 경북도는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 로봇개발사업에 120억 원(정부안 60억 원)을, 차세대 해양수중글라이더 운영지원 센터 건립에 7억원(신규)을 요청했으며, 독도방파제 설치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각각 100억 원과 30억 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경북도의 예산안 증액요청이 그대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예산안소위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안을 사전 조율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크게 대립하는 것은 물론, 많은 예산이 감액논의를 진행한다.
경북도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증액보다는 감액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지역 관계자의 이야기다.
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경북도는 예산안 증액을 시켜달라고 문건을 전달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상 4000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무리”라면서 “사업 책정에 현실적인 부분을 넣어서,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