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석달여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관련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82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정 수급하거나 횡령한 보조금 74억여 원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유형별로는, 특용작물 재배 등 농수축산 분야가 절반인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 20건, 유가 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1건 등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처벌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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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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