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박근혜 정권의 2년차 국가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다 국군 사이버 댓글 사건까지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그동안 참고 참았지만 더는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오히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줬다’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한길 지도부는 ‘벼량끝 전술’로 ‘한국판 셧다운’ 준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준예산제가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처럼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제’ 쇼크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물 건너 가면서 경기활성화나 박근혜 정부의 국가 경영 2년차 사업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국반전에 내내 실패한 데다 최근 재보선 패배까지 벼랑 끝에 몰린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제’를 통한 야권의 정국 주도권 확보 및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전리품을 얻지 않고서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과 17개 시도 지자체가 볼 수밖에 없다. 비판은 여야를 싸잡아 쏟아질 공산이 매우 높다.
또한 여야가 치고받는 사이 안철수 진영은 신당 창당과 맞물려 대안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기회에 안 의원 측은 물밑에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태세다.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여야 모두 부담스럽다. 민주당과 여당 모두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기가 힘든 또 다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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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