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C CNS에 독점적 사업권을 넘겨줬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사위와 LG 관계가 드러나 모종의 거래 의혹까지 덧붙여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장녀를 통해 LG 그룹과 사돈 관계다. 구장경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두 LG 벤처투자 회장의 장남 구본천 씨가 사위다. 또한 지난달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사안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일의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번 주장이 지난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돈다.
MB 서울시장 재직 시 특혜의혹 감사 필요성 제기
박원순 시장 “감독 소홀 인정”…개혁안 예고
LG CNS의 교통카드 독점 사업과 관련된 잡음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수차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본지도(891호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MB의 서울시장 시절 친인척이 이번 일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이하 합의서)’체결 과정에 이명박 서울시장, 정병철 LG CNS 대표이사, 손기락 KSCC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는데 LG의 경우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가 근무한 이력이 있고, 손 대표는 포항출신이자 동지상고 졸업생으로 지난 정부에서 영포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혈연·학연·지연으로 엮어진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인 서울시의 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변 의원은 “이 합의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 포기 등 LG CNS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서울시는 KSCC의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KSCC의 부당행위를 묵인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갖는 조건으로 LG CNS와 나눠먹기식 밀실 계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영업 보장 계약서 발견
밀실 의혹 증폭
이 의원은 “2003년 11월 서울시는 LG CNS와 교통카드사업 독점 영업에 관한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며 “합의의 핵심은 서울시가 유패스 사업을 막고 그 대가로 한국스마트카드 지분 35%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업시행합의서의 3조 5항을 들었다. 이 조항에는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LG CNS)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LG CNS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했다.
‘사업시행자(LG CNS)는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 및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35%가 되도록 한다’는 제4조 2항의 내용도 합의서에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터널·주차장 등 교통편의시설에서 유패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티머니에 독점권을 주기 위해 타 사업자를 불법 부당하게 밀어내려 한 정황과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충분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감사 후 문제점을 발굴해 교통카드사업 혁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향후 조사의 수위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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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