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폭력 사건이 가장 많아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입국한 중국인이 3,085,232명으로 작년 1년 동안 입국한 2,731,121명을 크게 넘어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입국한 전체 외국인 수는 8,049,1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에 입국한 2,079,253 명보다 1,005,979명이 급증한 3,085,232명인 반면, 일본인은 오히려 717,052명이 감소한 2,039,508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입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712,856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686,950명, 40대 631,447명, 50대 441,305명 순으로 입국했다. 20∼30대의 젊은 층이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59.6%인 1,840,988명이 입국했다.
중국인의 주요 입국 유형은 단체관광 1,027,360명, 크루즈관광 329,561명, 제주무비자 344,843명, 환승관광무비자 70,983명 등이다. 이 가운데 크루즈관광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5%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 중국인 입국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관광무비자입국제도 시행, 크루즈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중국인 입국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증가하는 외국인 입국자 수와 함께 외국인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어 치안을 우려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오원춘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공포증이 불기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외국인 피의자의 수는 2만623명에서 2만4379명으로 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범죄 발생건수가 206만2777건에서 179만3400건으로 13%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적별로는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1만3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 1832명, 태국인 620명, 필리핀인 317명, 러시아인 250명, 파키스탄인 227명, 일본인 206명 순이었다. 범죄형태 별로는 폭력이 84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766명, 강도 157명, 살인 103명 순이었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수요가 커지고 유입인구가 늘수록 범죄 조직화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외국인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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