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방위 “박 대통령 경거망동 말아라”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한다”고 맹비난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칙 아닌 원칙을 무턱대고 우겨대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견해를 '국제적 기준'인듯이 강변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땅에 태를 묻은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유신독재자나 다른 괴뢰대통령들의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민족을 저버리고 시대를 배척하는 오늘의 경거망동은 역사가 심판하는 반역의 길로 더 깊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핵탄을 적재한 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해 침략자들의 핵타격수단을 빈번히 끌어들여 동족을 위협하고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삐라살포와 같은 반공화국심리전에 하루가 멀다하게 매달리는 그자체가 더는 용서받을수 없는 반역행위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초 未이관’여야 또 정국 혼란속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삭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의 초점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여부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팽팽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팩트’는 대화록 자체가 국가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화록 삭제보다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쪽으로 공격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친노(親盧) 직계 인사들과 민주당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원인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을 ‘사초폐기’,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고자 원본 대화록을 고의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향해서도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직계 인사들은 최종본을 청와대 ‘이지원(e知園)’에 등록하면서 ‘초안’이 이관대상 목록에서 빠진 것일 뿐 고의로 이관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본이 청와대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고 노 전 대통령 사저에 구축한 ‘봉하 이지원’에만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수세적인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 “진영-채동욱 관련 보도 사실무근” 반격
청와대는 이날 ‘국민일보 보도관련 입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는 금일 진 전 장관이 공약 후퇴 논란을 빚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선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으로 사퇴한 뒷배경에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도 김기춘 ‘왕실장’이 진화에 나섰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혼외아들 의혹을 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결산심사보고에 출석해 “검찰로서도 매우 불행하고 불명예스럽겠지만 검찰총장의 사생활, 품위, 도덕성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청와대 외압설’을 부인했다.
朴 대통령 지지율 2주 새 11%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달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기초연금 논란의 한가운데서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10월 1주 정기 조사에서도 4%포인트 하락한 것. 응답자의 상당수가 공약 실천 미흡과 복지정책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기초연금 논란이 지속적으로 민심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02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였다. 9월 4주 조사에서 같은 응답은 60%, 9월 2주는 67%였다.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가 30%선을 넘어선 것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36%)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7%)까지 합치면, 부정 응답자의 40%이상이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약 실천 미흡’은 9월 2주 8%, 9월 4주 25%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큰 폭으로 응답자가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인사 문제를 부정 평가의 이유로 든 응답자도 10%나 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진영 장관의 사표 파동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2일 발표된 홍사덕 민화협 의장 취임이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공천 내정설’ 등도 영향을 준 요인일 수 있다.
긍정 평가 이유는 ‘대북/안보 정책’(17%),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2%) 등으로 이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였다.
<정치부>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