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연인관계에 있던 만17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흉기 등으로 협박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13세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아래 거래나 유포의 목적없이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도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봤으나 단순히 소지보관의 목적이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의 청소년인 B양과 지난해 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의를 얻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B양의 요청에 의해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중순께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B양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음란물 촬영 혐의가 덧붙여져 1심서는 아동음란물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강간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근거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을 것, 촬영자가 해당 성적 행위의 당사자일 것,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을 것 등 크게 3가지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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