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영양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여 왔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짜맞추기식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논란과 함께 절반이상이 지역 군의원들의 쌈짓돈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총 19건의 소규모 공사가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인데다 공사 자체가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 공사를 따기위한 지역업체들의 각종 로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영양군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업비가 올해 1·2차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 1억5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세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이 중 3억5000만 원의 예산이 영양지역 7명의 군의원들에게 각 5000만 원씩 할당됐으며, 추경작업을 통해 짜 맞추기식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소위 `행정사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긴급히 필요한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영양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건 없건 군의원들의 쌈짓돈처럼 막무가내로 사용되고, 세부사업을 짜맞추기식으로 증액해 나눠먹기식으로 편성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 영양읍 금모(59)씨는 “군민의 혈세가 객관성 투명성은 뒤로 하고 의원들의 입맛과 친분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의회 관계자는 “예산의 공익적 목적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고 해명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군의원들에게 5000만 원씩 할당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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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