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우선 학생 보호인력 채용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선 학교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 보호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성범죄 여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종사 여부 등 ‘학생 보호인력 채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제한 요건도 신설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 될 수 없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자 등도 학생보호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이처럼 정부가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에 대한 채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직업군인 출신인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이 학교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는 등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05년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배움터지킴이'는 올해 현재 전국 7000여개 초중고에 1만여명이 배치돼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이 주로 채용되고 학교폭력 예방, 학생 등·하교 교통지도,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관리,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위촉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그동안 범죄 경력 조회 없이 사류전형과 간단한 면접만으로 채용돼 왔다. 또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해 성범죄 조회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