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두고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군 가산점이란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중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한 남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에서 이미 호봉제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가산점제까지 도입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모(26.여)씨는 “군필자에게 호봉을 더 많이 주고, 정년 연장시키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현실적으로 0.5점 차이로 합격이 결정되는데 가산점이 생기면 여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찬성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한쪽이 피해보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28)씨는 “우리나라 신체 건강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2년의 세월동안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대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며 “만약 군대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자기를 위해 공부하고 투자했으면 가산점을 받는 것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여성 뿐 아니라 군 미필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모(29)씨는 “나도 군대에 다녀왔지만 군 가산점제도를 반대한다. 남성이지만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군가산점제도가 아닌 군인 월급 인상, 군대 내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 보장 등과 같은 병영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