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재계수사’ 한 발 빼나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올해 세무조사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이기로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법인(5800여개)의 조사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업무에 40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 상황이어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만8000건 수준의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이는 평년 수준인 1만9000건에 비해 1000건 가량 축소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도 넘은 재계 때리기에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의 당근책이라는 부정론과 경기침체 속에서 세무조사 강화로 경영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재계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긍정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우려했던 기업의 숨통이 일부 트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한 올해 세입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현재 추경예산 세수는 199조원의 35.4%에 그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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