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선포한 박근혜 정부의 다음 사정 기업은 어디가 될지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검찰에서 지난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2천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박 정부의 첫 대형 기업 비리 수사가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계에선 이미 “재계서열 14위인 CJ그룹을 첫 타깃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의 기업 사정이 연이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화 돼오던 터라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또 일각에선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한 곳이 CJ그룹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내놨다. 다만 박 정부가 재계의 반발을 고려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쉬어 갈 가능성도 일부를 통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첫 대형 기업 비리 수사 막바지…숨 막히는 눈치 보기
“기업 반발 예상한 정부, 잠시 숨고르기 할 것” 예측도
현재 정부의 타깃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은 MB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지목 되는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도 가지가지다. 롯데를 향한 의혹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및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면세점 지분 인수, 경남 김해관광유통단지 추가 개발 등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롯데그룹이 거의 확실한 다음 타깃이 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롯데그룹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십 수명에 달하는 조사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예측도 상당하다.
그 유력후보로는 계열사 전·현직 임원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부터 조양호 회장 장녀 원정출산 논란까지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한진그룹이 손꼽힌다. 현대그룹은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그룹 부당 경영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이 외에도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은 LG그룹 LG디스플레이와 LG상사, SK그룹 SK네트웍스, 동부 하이텍 등이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KB국민은행과 SC은행, 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파문이 일었던 효성그룹도 검찰의 표적이 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그룹으로 최근 들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풍문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외에는 조세피난처에 연루된 OCI 등 20여개 기업과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인 제약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어 검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으로는 4대강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해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된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이 선상에 올라 있다. 골목상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세계 등도 지속적인 타깃 대상으로 놓여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각 기업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조차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흐른다”면서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냐. 워낙 다양한 예측에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중견기업에도 불똥? 잠시 쉴 수도…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이 재계 태풍의 눈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또 다른 행보를 예측하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검찰의 수사코드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맞춰 진행 될 경우 중견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즉 “정부가 단순히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깨기 위한 목적에서 더 나아가 세수확보를 목표로 해 중견기업까지 손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중견기업이 사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기업 사정이 계속되면 대기업들의 투자가 저하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 악화로 고전 중인 대기업들이 잇따른 검찰 수사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곧 박 대통령이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이라면 업고 다니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재계를 향한 당근을 줄 시기라는 것이 요점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역시 최근 “적법 절차에 소홀하거나 수사 대상자 또는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기업 사정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특별수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다.
또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제민주화가 박 정부의 주 공약이었고, 잘못된 기업 관행을 바로 잡는 게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 CJ그룹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서미갤러리 같은 유명 화랑에서 고가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서미갤러리와 거래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상돼 앞으로 서너개의 기업을 상대로 본격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